법원 "풀무원, 관세 부과 처분 위법"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풀무원이 380억원의 유기농 콩 수입 관세를 둘러싼 관세 당국과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총 43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이는 풀무원 연간 영업이익에 근접하는 380억원 관세 납부액과 50억원의 환급 이자 등에 해당한다.
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풀무원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세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풀무원이 낸 380억원의 관세를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풀무원은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 판매하는 전문업체를 통해 유기농 콩을 구매했을 뿐 저가 신고를 주관한 적이 없다"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관세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풀무원을 관세 납세 의무자인 이 사건의 화주(화물 주인)로 볼 수 없는 만큼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012년 9월 풀무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세관에 관세부과를 전액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2심인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도 지난 5월 풀무원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서울세관은 "현행 관세법은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납세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화주인 풀무원이 중국 농산물 수입 전문 무역업체인 J사를 내세워 관세를 낮게 신고하도록 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은 2010년 풀무원이 중국산 유기농 콩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원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다며 380억원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반면 풀무원 측은 "J사로부터 수입 유기농콩을 구매하면서 원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유기농인증절차나 생산물이력추적시스템에 의해 확인을 하기는 했지만 수입관세의 저가 신고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며 "정당한 사업목적에서 수입업체들과 거래한 것"이라는 반박입장을 내세워 왔다.
한편 검찰도 2012년 10월 유기농 콩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500억 원대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로 풀무원 이모(49) 전 부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풀무원 법인도 관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으나 1, 2심 모두 이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