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전년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 여전히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문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은 총 9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5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조사 보고서'를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전년과 비슷한 4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평균 35%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조사대상 OECD 28개국 중 멕시코(65%), 터키(65%), 그리스(64%), 폴란드(58%), 이탈리아(53%), 프랑스(47%), 슬로바키아(47%) 등에 이어 8번째로 높은 수치다.

하지만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은 전년대비 1억달로가 감소한 4억달러로 집계됐으며 피해액 기준으로는 조사대상 국가중 15번째로 높았다.

한편 세계 불법복제율은 35%로 전년도와 같은 수치였으나 인터넷 사용 인구의 증가 및 관련 시장의 성장으로 그 피해액은 327억 달러에서 343억 달러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불법복제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베트남(90%), 짐바브웨(90%), 인도네시아(87%), 중국(86%) 순이었으며 반대로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21%), 뉴질랜드(23%), 오스트리아(26%), 핀란드(26%) 등이었다.

지역별로 불법복제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북미 지역(22%)으로 세계 평균보다 13%p가 낮았으며 가장 높은 지역은 우크라이나(85%), 카자흐스탄(85%) 등이 포함되어 있는 동부유럽(69%)이고, 중국(86%), 일본(28%), 한국(46%) 등이 포함되어 있는 아태지역의 경우 지난해보다 1% 증가한 54%로 조사됐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총 97개 조사대상국 중 51개 국가는 불법복제율이 감소했고 20개 국가에서는 증가하였으며 한국을 포함한 26개 국가에서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최근 빠른 경제 성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브릭스(BRICs) 국가 중 중국(86%)과 러시아(83%) 등이 각각 4% 감소하고 인도(72%) 역시 2% 감소하는 등 개발도상국 및 신흥 경제국가가 주를 이룬것으로 조사됐다.

김은현 BSA 한국 의장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IDC 소프트웨어 경제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면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10% 낮아질 경우 2조9천억 원의 GDP 증가 효과는 물론 1만8천여 개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과 8,870억 원 규모의 조세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며 "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인식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지연기자 lamanua@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