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위조상품에 의한 지하경제 규모가 20조원대에 달하고, 이에 따른 세수 손실만 5천억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일 '위조 상품의 지하경제 규모 및 손실추정' 보고서에서 "국내 위조상품의 지하경제규모가 정품가액 기준으로 26조2000억원이며 실제 유통가액으로는 5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위조상품 교역액이 전체 상품의 2%정도를 차지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결과를 한국에 적용해 산출한 수치다.
보고서는 국외에서 유입되는 위조상품 규모를 정품가액 기준으로 11조4000억원, 유통가액 기준으로 2조3000억원으로 추정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위조상품은 정품가액 14조8000억원, 유통가액 2조9000억원 정도라고 분석했다.
주 위원은 "위조상품이 대부분 음성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실제 유통가액 기준으로 연간 약 5200억원의 부가가치세 세수 손실(총 국세 수입의 약 0.3%)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작년까지 국내에 유입된 위조상품은 연평균 약 7548억원어치가 적발됐고, 이 중 90% 가량이 상표권을 침해했다. 적발된 상품 중 96.8%는 중국에서 유입됐다.
주 위원은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조상품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근본적으로 시장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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