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연내 처리를 못하면 선거 일정상 10년 뒤에나 기회가 오게 되고, 국가 재정 40조원 이상이 축이 난다"고 밝혔다.
이 의원(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부 여당의 일이 아니라 그 효과가 지금 정부보다 나중 정부에 많이 나온다."며 "빨리 해결을 못하면 재정의 큰 재앙이 올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방송 내용]
방송일시 : 2014년 11월 19일(수요일)
□ 출연자 : 이한구 의원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위원장)
[홍지명]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올해 안 국회통과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과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이른바 ‘사자방’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의 연금 개혁안에 대한 공무원 찬반투표 결과 참가 공무원의 98.7%가 반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급개혁 TF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구]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어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내 처리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한구] 현 상태로 가면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연내 처리가 돼야 합니다. 왜냐면 이번에 처리를 못하면 선거일정 상 10년 뒤에나 기회가 오게 되는데, 그동안에 국가 재정이 40조 이상 축이 납니다. 그러니까 19대 국회가 그동안에 별로 한 일도 없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거라도 제대로 해야 비난이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야당이 지금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게 정부 여당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효과가 지금 정부보다는 나중 정부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해결을 못하면 소위 재정의 큰 재앙이 거의 확실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태도를 바꾸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언론과 국민들이 이럴 때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습니다.
[홍지명] 선거일정 상 연내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말씀해주셨는데, 새정치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내년 상반기에 처리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도 했어요. 내년에는 선거가 없다고들 얘기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미루는 것도 문제가 됩니까?
[이한구] 예. 우선 내년 2월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당대회 전후 한, 두 달은 국회의 일이 안 됩니다. 그리고 4월이 되면 원내지도부가 또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또 뭐 되겠습니까? 바뀌는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5월에 원내지도부가 들어서도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홍지명] 야권뿐 아니라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반대여론도 거셉니다. 최근 공무원의 찬반투표 결과를 보면 압도적이죠? 98.7%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무성 대표가 잇따라 공무원 단체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설득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까?
[이한구]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도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번에 우리가 개혁을 못하게 되면 10년 뒤에나, 또 그것도 해봐야 알죠. 10년, 20년 가는 기간 동안에 자칫하면 공무원 연금제도를 없애라는 여론이 비등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좀 섭섭하다고 자꾸 저항을 하면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고, 또 지금 재정도 그렇지만 일반국민들과 공무원들 간의 연금 받는 게 너무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일반국민의 여론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다는 점을 인식을 하고 국가적인 재앙 방지에 협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홍지명] 최근에 공무원연금공단이 새누리당에서 내놓은 퇴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분석해 봤더니 이 방안이 시행이 되면 공무원들의 평생 소득은 줄지만 그래도 여전히 민간근로자들보다는 1억 원 정도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던데, 이게 무슨 뜻인지 부연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한구] 지금 공무원들의 평균 소득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416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재직기간을 30년 잡고, 그러니까 416만 원에 해당되는 직급이 일반직 6급 15봉이거든요? 그분들이 재직기간 30년 잡고 퇴직시점을 57세로 가정을 하면, 거기에 생애소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생애소득이 대충 얼마가 나오느냐면 19억 5천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민간근로자들하고 비교를 하면, 민간근로자라는 게 100인 이상을 고용하는 큰 기업체들의 일반근로자하고 비교를 했을 때, 민간근로자는 17억을 받게 되고 공무원들은 19억 5천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민간근로자가 적게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퇴직을 공무원보다는 4년 정도 일찍 한다고 가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홍지명] 공무원 정년이 4년이 더 길다는 말씀이군요?
[이한구] 정년은 거의 같다고 해도 되는데 사실은 민간은 더 일찍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4년 정도 차이를 둬서 계산을 하니까 이러는데, 그런데 사실은 민간의 경우는 지금 다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민간의 평균보수가 공무원의 평균보수보다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계산할 때는 공무원 보수가 민간 100인 이상 기업 평균보수보다 낮은 것으로, 공무원 쪽이 민간 쪽의 84.5%밖에 안 된다고 가정을 해서 계산한 건데, 만일에 100%가 넘는다고 된다면 이 격차는 더 벌어지게 돼있습니다.
[홍지명] 어쨌든 총 급여와 연금 이런 걸 다 합쳐봤더니 평생소득은 일반근로자에 비해서 한 1억 원 정도를 더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한구] 그렇죠. 현재로써는.
[홍지명] 공무원 노조 측은 임금상승률 등의 변수가 많아서 단순비교는 무리라는 반박도 하던데, 하여튼 이 부분 좀 더 정밀하게 계산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어제 원내대표들이 만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자방’ 관련 국정조사 이거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이거 원하는 걸 서로 주고받자는 빅딜설이 계속 나오던데,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한구]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적극 반대하는 걸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빅딜을 하든, 스몰딜을 하든, 딜을 안 하든 간에 이것 자체가 초당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딜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연금 개혁안을 연내에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조금 화제를 바꿔서요. 최근 복지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는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정책 방안까지 나와서 논란에 불을 키우고 있는데, 최근에 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 이런 논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한구] 지금 원체 살기가 힘들어지고 또 선진국형으로 자꾸 사회가 바뀌다보니까 복지가 확대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재정 형편이 그렇게 되질 않고 무엇을 먼저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논쟁인데, 어떤 복지는 보편적으로 가야되는 것이고 어떤 복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선별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게 현실적인 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차제에 저는 이제 한 번 자꾸 복지를 선거용으로 쓰는 나쁜 버릇이 들어 있는 것을 사회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재정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 특위 같은 걸 만들어서 선거에 이용되지 않고 국민 컨센서스로 이것이 방향과 내용이 결정되도록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예, 수고하십쇼.
[홍지명]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