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한국 금융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 선진국가의 규제 모델에 준하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금융 당국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통합협의회 신설과 상시 검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국제경제학회는 6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금융의 쟁점과 향후 개혁 과제'를 주제로 제3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금융규제개혁의 방향과 핵심과제' 발표를 맡은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시아 성장 모델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우리 금융산업도 정체됐다"며 "국외자금을 국내 금융시장에 끌어올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들의 업무 제한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금융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연구위원은 "이같은 대외 개방성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글로벌 시각에 근접한 법률적 기반과 정책권한 등이 마련돼야 한다"며 "거시경제적 요건을 재점검하고 상위규제를 치밀하게 구체화하는 한편, 내부규제는 수단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재조정해 근본적으로 금융회사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미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선진국가에서는 시스템 리스크를 어떻게 헷징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집중하면서도 자율성도 어느정도 부여해야한다는 논의가 많다"며 "시스템리스크를 야기하지 않는 한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연쇄적으로 발생한 저축은행·동양증권·KB금융사태에 이어 최근의 모뉴엘 사태까지 현행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중심의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적시성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발표를 통해 "현재의 금융감독 제도는 독립성 확보 추구를 명분으로 조직 간 힘겨루기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정책기능은 분리해 기재부로 이관하고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로 구성된 '금융안정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감독정책의 경우 "독립적 합의제 위원회로 단일화하고 일부 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는 등 당연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KB금융사태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감독기구는 내부통제에 손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감독기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적합성 검사권을 부여해 제대로 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민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지만 현실적으로 금융, 감독정책의 구분이 쉽지 않다"며 "장기적인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분리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