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영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규제완화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소득증가율이 낮은 은퇴 계층의 가계대출 부실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30일 '2014년 10월 금융안정보고서'를 내고 "정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부동산 규제 완화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증가시켜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규모와 자산건전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최근 LTV·DTI 규제 완화는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에 동일한 규제비율을 적용해 주택담보대출 차입조건이 불리한 비은행금융기관의 차주들이 상환조건이 유리한 은행으로 대환대출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은행에 비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은 향후 자산 규모 확충을 위해서 질이 더욱 열악한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게 될 개연성이 있다. 이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규모 뿐 아니라 자산건전성이 추가로 저하될 위험이 생기는 것이다.
이같은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은퇴 세대의 자영업 진출 증가와 맞물려 가계대출 부실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최근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은행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은퇴 연령층의 소득 증가율은 부채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중 50대 차주의 비중은 2009년말 26.9%에서 2014년 3월 말 기준 31%로 크게 늘었다. 50대 이상 차주 비중도 2009년 15.1%에서 2014년 3월 19.7%로 증가했다.
그러나 50대 및 60대 이상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소득 증가율은 2010년 이후 대부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밑돌고 있어 재무건전성이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융채무불이행자에서 차지하는 50세 이상 차주 비중도 2003년 9%에서 지난해 31.1%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조정환 한은 거시건전성 분석국장은 "은퇴 연령층의 소득 증가율이 낮은 데다 은퇴세대가 주로 진출하는 자영업 중 일부 업종의 수익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가계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