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국내 재벌, 해외부동산 취득 법규 위반 57건"
[2014 국감] "국내 재벌, 해외부동산 취득 법규 위반 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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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효성, SK, 한화, LG 등 관련자 117명 조사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재벌가가 취득한 해외부동산과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해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들은 이 과정에서 신고의무 위반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재벌 해외부동산 취득관련 검사 중간결과 보고'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말부터 현재까지 21개 그룹 관련자 등 117명을 대상으로 외환검사에 착수해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금감원은 21개 그룹 관련자 117명이 직접 또는 해외법인 등을 통해 272건, 4억9000만달러 상당의 미국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했고 이에 해외부동산 취득이나 해외법인 설립 시 외국환거래법과외국환거래규정상 신고이행 여부 등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관련자 117명은 삼성을 비롯해 효성, SK, 한화, LG, 한진, 한솔, 대림, CJ, LS그룹 등에 속해 있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94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고, 이중 38명이 해외부동산취득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위반 등 총 57건의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김정훈 의원은 "앞장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대기업의 오너들이 법규를 위반한 채 해외부동산 취득 및 해외직접투자 등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금감원은 불법외화 유출 및 탈세 등의 혐의가 확인 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검찰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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