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지난 8년간 등록 대부업의 서민금융이 국내 경제성장에 적잖은 기여를 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3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제주도 에버리스리조트에서 '등록 대부업의 서민금융 역할과 순기능'을 주제로 2014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주요 대부업체 대표 50여명과 금융당국·지자체·학계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박덕배 박사(소비자금융연구소, 성균관대 겸임교수)는 "등록 대부업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26조7000억원의 생활 및 사업활동 목적의 대출을 취급해다"며 "이는 약 4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6만명의 고용창출 효과, 연평균 0.08%p의 GDP 경제성장률 증가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박 박사는 "등록 대부업은 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축소하고, 28만명의 한계채무자가 보유한 2090억원의 채무를 감면했다"며 "세금납부를 통해 1조8180억원의 국가재정에도 기여하는 등 타 서민금융기관들에 상당할 정도의 경제적 활동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용 7~9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는 506만명이며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총 초과자금수요는 39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또 대부업권 소액단기신용대출의 총 시장규모는 18조7000억원이며, 현재 공급된 7조9000억원을 제외하면 약 10조8000억원의 대부업권 초과수요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저신용자 초과자금수요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시중은행의 우량 신용자 중심의 대출관행과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심의 영업, 상호금융기관의 영업기반 약화와 보수적인 경영 성향으로 2000년대 이후 서민의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시장의 공백이 장기간 이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금리가 66%에서 34.9%로 지속적으로 인하되면서 대부업법 이전보다 이용자 계층이 여성, 중장년층 등 경제활동인구 중심으로 일반화되고, 자금용도도 기존 채무상환 목적에서 가계생활자금으로 빠르게 대체되어 서민금융의 중심으로 급성장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등록 대부업은 가계 및 자영업자의 소비·투자에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대출의 비중이 2013년 76%에 달해 타 어느 금융업권보다 생산, 부가가치, 취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덕배 박사는 "이번 연구의 목적이 등록 대부업을 미화하거나 저신용자에 대한 무분별한 대출을 장려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등록 대부업의 부정적 측면을 개선하되 긍정적 측면은 육성해 민간 서민금융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연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