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이어 정부도 공공요금 '들썩'…서민부담 가중
지자체이어 정부도 공공요금 '들썩'…서민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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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다. 대중교통요금, 수도료, 고속도로통행료, 쓰레기 봉투값 등이 인상 대열에 포함돼 있어 서민 부담이 우려된다.

22일 관계당국 및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공공요금을 인상하거나 인상을 검토중이다. 먼저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들이 버스, 지하철 기본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정확한 요금 인상 폭과 인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초 200원 정도 올리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의 주요 시들은 이미 이달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일제히 인상했다. 춘천과 원주시는 이달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평균 8.3% 인상했고 태백시는 기본요금을 9.1% 올렸다. 또 동해시는 일반버스의 기본요금을1,100원에서 1,200원으로 9.1%, 좌석버스는 1,500원에서 1,700원으로 13.3% 각각 인상했다.

쓰레기봉투와 하수도 요금도 인상대열에 합류했다. 용인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내년 1월부터 올리기로 했다. 5ℓ 봉투는 현재 150원에서 170원, 10ℓ는 300원에서 330원, 20ℓ는 600원에서 66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원주시는 하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가정용 30t 기준으로 t당 211원에서 내년 299원, 2016년 422원, 2017년 595원으로 각각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이천시는 하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2018년까지 최고 4.3배 올릴 예정이며, 세종시는 내년부터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한편 고속도로 통행료 등 중앙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1월 이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4.9% 올리기로 하고 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요금 인상폭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불가피성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수도요금도 수상하다.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현재 물값이 원가의 83∼85% 수준이라며 원가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말해 수도요금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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