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금융공기업, 간접고용 5년간 30%증가"
[2014 국감] "금융공기업, 간접고용 5년간 30%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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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공기업 비정규직 현황 (자료 = 알리오)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한국거래소, 예탁원, 코스콤 등  정무위소관 금융공기업들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5년 동안(2009~2013년) 약 30%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과 알리오에 따르면 2013년 정무위 소관 금융공기업의 '기관소속 외 인력'은 2985명으로 2009년(2314명)보다 약 29% 늘었다. '기관소속 외 인력'은 외주업체를 거쳐 고용한 파견·용역형태의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외관상으로는 기관 직원들과 같지만 정식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 정부의 정규직전환 정책 대상인 '기관소속인력'은 지난해 1094명으로 2009년(1603명)보다 32%가 줄었다. 정규직전환 대상자는 '기관소속인력' 1094명인데 반해 정규직전환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소속 외 인력'은 2.7배 많은 2985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금융공기업이 기관경영평가를 감안해 정규직전환 시늉만 내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늘린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금융공기업이 기관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일부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정규직전환정책의 허점을 이용해 간접고용을 늘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간접고용을 포함한 근본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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