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철 박지은기자]  "단통법의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용한다면, 정부는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17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서울 강남 JW메리어트호텔에서 긴급 소집된 단통법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단통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통사, 제조사들이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그러면서 단통법을 둘러싼 국민들과 정치권의 우려를 전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협조를 강조했다. 최 장관은 "단통법은 지원금이 아닌 통신요금, 단말기 가격, 서비스 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라며 "하지만 법안 시행 후 오히려 국민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과 함께, 통신요금 및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통법이 이통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이번 단통법 시행을 계기로 국내 이통사 제조사들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국민의 신뢰를 강조하며 출고가와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 가계 통신비는 너무 높다"며 "소수의 이용자들만 높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제에서 단통법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에게 고루 보조금이 지급되는 체제로 바뀌어 체감하는 통신비용이 더욱 높아졌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제조사나 이통사들이 오늘날 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애정이 컸기 때문이지만, 지금은 그 국민들이 외산폰을 쓰겠다는 말을 거리낌없이 하고 있다"며 "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있다면 이는 소비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양희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사장), 박종석 LG전자 MC사업본부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남규택 KT 마케팅부문장(부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