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후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열린 '투기자본감시센터 창립 10주년 기념 집담회'에서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과 유안타증권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질타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 "동양사태 불완전판매 아닌 사기"
우선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는 당국이 국제소송을 피하기 위해 론스타 측에 단순 매각 명령을 했지만 이를 토대로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패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과는 내년 정도에 나오지만 법조계는 한국정부의 대응이 애매모호해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태다.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2003년에 사서 국민은행에 2009년 팔 때 400% 수익을 거뒀다"며 "시세 조종 문제로 2011년까지 미뤄졌는데 당시 기회비용 명목으로 2조5000억원을 한국 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동양사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안동진 동양사태피해자대책협의 본부장은 "동양사태의 피해자는 모두 고령의 서민이나 CMA에 투자를 맡겼던 우량고객이었다"며 "TM(텔레마케팅)을 통해 서민들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판매했기 때문으로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부실 감독이 밝혀졌고, CP 발행에 있어서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대순 투기자본센터 공동대표 및 변호사는 "동양인터내셔널은 동양시멘트에 필요한 유연탄을 오스트리아에서 수입하는 경로와 관련해서 이를 중개하는 업무를 위탁한 곳"이라며 "스무명 정도 직원이 있고, 자본금도 별로 없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양인터내셔널의 6000억원 규모 CP 발행을 두고 감독상태를 지적했지만 금감원으로부터는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만 들었다"며 "현재 1000억원 정도 CP가 유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양사태의 경우 불완전판매보다 사기 판매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봉수 성신여대 교수는 "불완전판매는 금융상품의 성격을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며 "리스크 정도는 금융시장에서 이자율 내지 수익률로 표현되는데 그룹 내부 경영진은 이미 부실을 알고있었던 만큼 투자를 하라고 했다면 수익률 50%라고 해도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분식회계나 회계장부 조작 가능성도 염두해둬야 하고 현재헌 회장이 위기만 잘 이기면 돈 갚을 수 있다고 판단했더라도 유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도 있다"며 "이번주 형량이 선고될 텐데 이를 감안해서는 결코 가볍게 나올 사안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 "투기자본 금융기관과 대출자 피해로 이어져"
투기자본과 관료의 동맹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투기자본에 유리한 상황이 계속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화식 투기자본센터 공동대표는 "2003년 외환은행 매각할 당시에는 외자유치라고 정부가 말했지만 외국 언론에서는 '인수'로 보도되는 등 다르게 보도됐다"며 "사모펀드가 이익을 실현하고 과세하는 측면에서는 투기자본이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과세되고 소송도 다 패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이 과세했다는 면피를 위해 엉터리 과세를 하는 등 담합이 있지 않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원활히 처리되고 있지 않다"며 "고정 사업자를 두도록 해서 국내에서 세금내는 구조를 만들고 대주주 승인을 하자는 것도 외국자본이 안 들어올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안된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대순 변호사는 "동양레저의 경우 보유하던 골프장 3개 중 2개를 동양생명에 1600억원으로 팔았다"며 "보증금은 보호가 돼도록 있지만 골프운영권과 분리해서 부동산과 매각했고 회원가가 5억원을 호가했지만 운영권만 남아있는 상태로 1600억원도 비싸게 사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펀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은 "LG실트론은 7778억원을 지원받았고 4000억원은 담보로 잡혀있다"며 "지난해 1600억원, 올해도 228억원 적자가 예상돼 채권단이 채무연장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주식을 2만1000원에 샀는데 엄청난 특혜를 받았지만 이렇게 채무연장이 거부되면서 대출자와 출자자(금융기관)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투기자본 형성을 전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승일 사민저널 편집기획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사모펀드를 국가전략사업으로 꼽고 있고 '사모펀드가 재벌보다 낫다', '관치금융하 국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 뛰어드는 것보다 낫다'는 의미에서 전략사업으로 키우는데 동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한편, 투기자본센터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 한형식 당안리대안정책발전소 부사장은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사회적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투기자본 이윤 추구 형식 자체가 투쟁에 맞서면서 작동하는 방식으로 변화돼 가는데 따른 대응을 긴밀하게 못하고 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