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 "공시제도 통한 정보 전달 역할 제대로 못해"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가 본연의 업무인 투자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에서 진행된 '한국거래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업의 공시 부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몇 가지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KB사태의 경우 사건의 국면마다 언론을 통해 제재심의위원회 결과 및 당국의 결정, 행장과 지주회장의 사임 등 사태의 전말이 공개됐으나 실제 공시된 것은 10월 1일 대표이사변경 안내공시 뿐, 그 외 어떤 것도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없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한전 부지 인수와 관련해서도 부지를 낙찰받은 9월 18일에는 낙찰 금액만 공시돼 있고 9월 26일이 되어서야 최종 인수 금액 및 회사별 부담액이 공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효성 그룹의 분식회계 관련 공시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효성 그룹은 2005년 말부터 7년 반에 걸쳐 1조3000억 규모의 분식회계를 단행,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고 3년간 감사인 지정과 대표이사 2인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거래소에는 이러한 사실이 공시되지 않았다. 검찰에서 기소한 혐의에 대해서만 공시하다 보니 분식회계 기간과 규모에 대해서도 4년간 1800억으로 공시돼 실제 기간의 절반, 금액 면에서는 86%나 축소됐다.
김 의원은 "거래소는 주식시장에서의 매매 체결 기능 못지않게 투자자 보호가 핵심 기능"이라며" 이를 위해 주가 조작 감시 등 시장 감시와 함께 공시제도를 통해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거래소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