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하우스푸어 구제 정책인 '희망임대주택리츠'사업이 이달 3차 모집을 끝으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 2년 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되면서 지난 4월 단 한 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 한 채 폐기된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에 이어 또 다시 탁상행정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용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사업을 현재 진행 중인 3차까지 진행한 후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해 올 연말께 사업 중단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희망임대주택리츠에 대한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고 주택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 중단 여부를 청와대와 금융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임대주택리츠는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기 위해 1500억원의 자금을 투입,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정부가 임대주택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지원책이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하우스푸어가 일반 거래시장에서 정상 가격으로 주택을 처분하기가 쉬워지면서 정부 지원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무색해진 것이다.
실제로 희망임대주택리츠 신청자도 감소세를 보였다. 1차 사업 때는 '전용 85㎡ 이하' 총 500가구 매입에 1100여가구가 신청해 최종 509가구를 매입했다. 11월 접수한 2차에서는 신청자가 800여명으로 줄면서 목표물량(500가구)보다 적은 398가구 매입하는데 그쳤다.
올 7~8월 접수한 3차는 지원 대상을 '전용 85㎡ 초과(300가구 한정)'까지 확대해 총 1000가구로 매입 목표를 늘렸지만, 700가구 매입 목표인 전용 85㎡ 이하는 689가구만 신청해 미달이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신청가구에 대한 자격 심사와 감정평가 후 최종 매입가가 결정되면 자격 미달 또는 매각 포기자들이 대거 발생해 최종 매입 가구는 목표치인 1000가구에 훨씬 못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하우스푸어의 주택 매입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앞서 1, 2차 사업으로 매입한 주택의 29%는 담보대출 비율이 50% 이하여서 하우스푸어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대출이 한 푼도 없는 경우도 45가구나 됐다.
아울러 주택매입방식도 시세보다 싼 매입가를 써낸 주택부터 우선적으로 사들이는 '역경매' 취지와 맞지 않게 매입주택의 절반이 넘는 65%를 주변 실거래가 수준으로 비싸게 매입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 1, 2차 주택매입으로 투입된 돈 2553억원 가운데 70%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면서 형평성 논란에도 휩싸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우스푸어 주택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정의가 없다보니 담보대출 비율, 매입가격 등이 특별한 제한 없이 운영된 게 사실"이라며 "제도 도입 때와 달리 주택경기 회복으로 하우스푸어 지원 필요성이 줄어든 만큼 올해 3차 사업이 완료되면 종합적으로 분석,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또 다른 하우스푸어 구제책이었던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집주인이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채권을 은행으로부터 사들이고 집주인은 캠코에 지분만큼 저리이자를 내는 제도였으나, 단 한 건의 실적을 올리지 못 한 채 지난 4월 폐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