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700㎒ 주파수를 둘러싸고 지상파·이통사 간 논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만들어 이를 논의한다. 그간 실무자 위주의 연구반을 운영한 것에 비해 무게감을 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사진)은 4일 '제3기 비전 및 7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주파수는 한정돼 있는 국가의 중요한 자원"이라며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과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이 700㎒ 대역 주파수에 대한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파 효율성이 높아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700㎒ 주파수 대역은 전체 108㎒ 폭으로 구성된다. 이 중 40㎒ 폭은 방통위가 2012년에 이미 이동통신용도로 배정했다. 이후 남은 68 ㎒폭의 주파수를 두고 지상파는 울트라 HD(UHD) 방송 상용화를, 이통3사는 트래픽 해소를 위해 각각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해당 주파수에서 20㎒폭을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주파수로 배정할 뜻을 시사하면서 잔여 대역폭(48㎒ 폭) 배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40㎒ 폭을 이동통신용으로 배정키로 결정한 과거 결정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날 최 위원장도 이같은 과거 발언을 의식한 듯 구체적인 즉답은 피했다. 그는 "그동안 학자, 실무자들 위주로 (700㎒ 대역 할당을)연구했었던 것 반에 이제는 정책적 판단을 해야해서 최소한 차관급으로 구성했다"며 "(이들과)관련 국장, 과장들이 모여 서로 논의하면 그사이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