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세부담 늘리지 않도록 설계"
배출권거래·탄소세도 경제계와 협의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기업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사내유보금 과세 취지는 세금을 더 걷자는 게 아니라 기업 성과가 투자와 배당, 임금 등을 통해 경제에 흘러가게 유도하는 게 목적"이라며 "경제계에서도 상당폭 이해했다"라고 말했다.
간담회 직후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역시 브리핑을 갖고 "기업들의 우려에 대해 세제지원 등 개선방안을 설명했다"며 "투자나 임금 인상 등의 부분에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에서도 사내유보금 논란이 세부담을 늘리기 보다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인 것으로 이해하고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간담회 직후 "사내유보금 과세보다 성과보수로 가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재계와 충분히 이견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내유보금 중 건설과 기계, 장비 등에 과세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 변동분에 투자자금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성과보수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최 부총리는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와 저탄소차 협렵금제 대해서도 기업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율에 나서기로했다.
최 부총리는 "도입 취지는 살리되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력해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차관보 또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배출권 거래제, 저탄소차 협력금제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경청했고 제도가 당초 취지와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되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