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와 여당이 2주택에 대한 전세 임대소득 과세안을 철회키로 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풀어도 주택시장에 약발이 먹히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가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부동산업계는 금융규제 완화와 함께 시장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부동산 규제 관련 추가 대책의 필요성과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기획재정부는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을 과세키로 한 정부방침을 여당과 협의 하에 철회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 때부터 2주택 보유자의 전세소득에 대해서 과세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2주택자 월세소득과 다주택자의 상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마당에 2주택자 전세소득자에 대한 비과세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원칙에서다.
하지만 6월 재보완 대책에서는 한결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다. 여야 의원들이 나서 전세과세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제기한 것.
실제로 전세와 월세 임대료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발표 후 상반기 임대시장은 얼어붙었다. 과세방안이 시행될 경우 영세 월세 임대사업자와 노인층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드러나면서 조급하게 제도를 운영한다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다.
주택시장 상황도 좋지 않았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은 68.8%로, 2002년 4월 이후 12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또 올 초부터 조금씩 살아나던 매매시장은 지난 2월 정부가 전월세 소득에 과세하겠다고 발표한 뒤 회복세가 꺾였다. 전국 주택거래량 역시 5월부터 점차 줄어들고 있다.
DTI와 LTV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집값 하락에 불안이 지속되면 빚을 내 집을 사는 사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기재부가 이번 비과세 방침을 재검토한 것도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단 전문가들은 2주택자 전세 과세 철회가 금융규제 완화와 함께 시장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장 참여자들의 진입 문턱이 낮아진 만큼 유효 수요층이 더 만들어져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2주택자 전세 과세 등 임대차 선진화방안이 문제가 돼 시장이 가라앉았다"며 "과세 방침이 철회되면서 주택 구입을 막았던 심리적 장애가 제거돼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도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방침이 철회된다면 가을시장에 부족한 전세 물건이 좀 더 나올 여지와 함께 우려되는 전셋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 역시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던 사람들이 다시 전세시장에 돌아오고, 추가로 구매할 수도 있어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속한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의 국회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전세소득 과세 철회는 당연한 것이다. 잘못 건들인 걸 바로 잡는 것일 뿐"이라며 "결국 지금 정부가 고민 중인 청약제도 및 임대소득자 인센티브 등 DTI·LTV 완화와 함께 버무릴 수 있는 추가 대책들이 나와야 본격적으로 물꼬가 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과세 철회 부분도 시장 회복에 도움을 주겠지만 국회라는 산이 남았다"며 "국회가 입법을 서둘러 해결하고 현재 계류 중인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시장 활성화로 경기 회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