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대출액이 한도를 넘은 이른바 '깡통주택 대출'의 위험군에서 45조 원가량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일반적인 한도인 60%를 넘는 대출 비중은 약 19%, 대출 잔액으로는 58조 원이다. 그런데, 정부가 LTV를 70%로 일괄 상향 조정할 경우 LTV가 60에서 70% 사이에 있는 45조 원 정도의 대출은 '깡통주택' 위험군에서 빠지게 된다.
하지만, 이는 대출한도 기준 조정에 따른 수치상의 변화에 불과하며 부실위험이 본질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편, LTV가 70%를 넘는 대출 잔액은 12조 6천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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