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재단, 신복위, 행복기금 등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통합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그간 복잡했던 서민금융 지원상품 브랜드가 '햇살론'으로 통합돼 하나의 창구에서 상담을 끝낼 수 있도록 개편된다. 여러 기관에 산재돼 있던 서민금융기능도 하나의 총괄기구를 설립해 통합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그간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 기타 소액대출 등 상품이 많아 혼란스러웠던 서민금융지원 상품 브랜드가 햇살론으로 일원화 된다. 다만 지원대상과 성격의 차이를 감안해 개인사업자 창업자금과 복지사업자 지원 등은 미소금융의 명칭을 유지한다.
브랜드가 통합되면서 상담도 하나의 창구에서 모든 상담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통합 거점센터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예전처럼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지원 상품끼리 비교할 필요가 없어졌다.
서민금융기구를 총괄하는 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도 설립된다. 현재 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하고 햇살론의 개인보증 기능을 신보로부터 분리해 이관시킨다.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국민행복기금 사무국 역할과 일부 서민금융 기능도 총괄기구 출범시 이관된다.
채무조정 제도도 개편해 대규모 채무조정은 맞춤형 채무조정(Pin-Point)으로 바뀐다. 일반 채무자에 대해서는 현행 자율협약 방식의 채무조정이 지원되지만 자율협약으로 지원이 어려울 경우 소규모 채권매입 방식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다만 수요자가 혼란스럽지 않은 범위에서 다양한 신상품이 개발된다. 국민임대주택거주자나 편부모 가정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원이 검토되고 있다. 또 서민금융 지원상품을 쓰게 됐더라도 궁극적으로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동태적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도규상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은 "수요자가 최소한의 비용으로도 최적의 서민금융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며 "기구도 통합해 효율적인 재원활용으로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의 근거법률안 마련을 위해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정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해 올해 안에 국회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민금융 지원상품 및 채무조정 제도 개편에 대한 세부방안은 올해 4분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