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담보대출인정비율(LTV)에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상향 조정키로 방향을 잡았다. 주택을 담보로 매년 갚아야 할 대출원금과 이자가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DTI는 현재 서울 50%, 경기·인천 60%로 나뉘어 적용되는데, 이를 60%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급속한 확대를 막기 위해 은행의 충당금 비율을 높이고 고정금리형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시장을 옥죄어 온 금융규제들을 과감히 풀기로 함에 따라 거래가 끊긴 시장에도 온기가 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한다는 숙제는 남아있다.
◇ 최경환, DTI 상향조정 시사…'60% 단일화' 유력
16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직후 LTV와 DTI 규제에 대해 "업권별이나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문제"라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둘 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완화'쪽에 무게가 실린 것은 맞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DTI를 은행 자율로 맡긴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이지, 단기로 풀 수 있는 숙제가 아니다"라고 답해 논의대상에서 제외됐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DTI는 지역에 상관없이 60%로 단일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를 60%로 적용할 경우 인천이나 경기 지역의 주택구매자들은 종전과 비율이 달라지는 게 없어 60~70%로 추가 상향될 여지는 있다.
DTI가 60%로 단일화되면 서울에서 연간 소득대비 은행 돈을 빌려 집을 살 수 있는 대출금이 늘어나게 된다. 가령 연간소득(수입)이 7000만원이고 DTI가 50%라면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이자 상환액은 3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4200만원으로 한도가 증액된다.
◇ 부동산 전문가들 "주택거래 늘어날 것"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가 주택 구매심리를 자극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해주는 LTV를 현행 50~70%에서 70%로 단일화하기로 한데 이어 DTI마저 상향됨으로써 수도권의 주택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다 이미 상당수 지역의 아파트 전셋값이 매매가의 80%를 웃도는 상황에서 '집을 사자'는 쪽으로 심리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이후 석 달 연속 감소하던 거래량이 새 경제팀의 주택시장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주택거래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DTI를 완화하면 소득이 다소 작은 사람도 돈을 더 빌려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며 "8, 9월 시작되는 가을 이사수요와 맞물리면서 연말까지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기대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상대적으로 소득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자영업자 등의 주택 구매력이 높아질 수 있다"며 "완화 폭이 크지 않더라도 시장에 집값이 더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야당의원 반대 성명…"가계부채 해소 방안 먼저"
다만 일각에서는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가 부채증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새정치연합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정부의 DTI와 LTV 완화 추진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가계부채를 해소할 처방은 내놓지도 않은 채 오히려 이를 심화시킬 수 있는 LTV·DTI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LTV·DTI 규제 완화시 '장기적으로 이미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 비율을 더 높이고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며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면적인 LTV 규제 완화는 현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현재 DTI 평균이 35% 수준으로, 상한선(서울 50%)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본다"며 "대신에 은행에 충당금을 쌓도록 해서 가계부채가 더 이상 급격히 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보완방안에는 만기 일시금 상환대출을 원리금분할상환으로, 변동금리조건을 고정금리로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