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국내 경제계는 3년간 27조5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한다. 세계 이산화탄소의 30%, 15%를 배출하는 중국과 미국도 시행하지 않는 배출권거래제를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것은 공장 옆에 공기청정기를 트는 격이다"
경제계가 오는 2015년 1월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쟁국도 시행하지 않는 정책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우리 산업 경쟁력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의 불투명성도 지적됐다.
박찬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15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23개 경제단체를 대표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발표하고 해당 정책 시행을 2020년까지 연장할 것과 배출전망치 산정 근거의 투명한 공개, 전면 재산정 등을 요청했다.
박 전무는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으로 국내 경제계가 2015년부터 3년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최대 27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이산화 탄소 배출 상위국인 중국, 미국, 일본 등이 시행하지 않는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세계 배출 비중 1.8%에 불과한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런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현실 여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제도 수용성 제고 노력이 선행돼야 함에도 정부는 할당량의 근거가 되는 배출전망치 산정 과정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배출권 거래재 시행을 2020년 이후로 연기하고 경제계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배출 전망치를 원점에서 재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9년 2013년 두 차례의 배출 전망치를 산정했으나, 지난해 산정된 배출전망치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두 번의 배출전망치가 별다른 차이가 없어 재발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정기철 철강협회 상무는 "철강업계에서만 지난해와 올해들어 신 증설 가동분이 800만톤에 달하는데 이런 부분이 배출전망치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며 "철강업계는 당장 내년부터 공장가동을 줄여야하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철강업계는 중국, 일본 등과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으로 최소 8000억원에서 4조원까지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간곡하게 재검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토로했다.
이종희 반도체산업협회 상무도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 경제계의 피해 산출규모와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해 상호 간 불신이 존재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규제개혁을 노력함과 동시에 새로 시행되는 부담금에 대해 심도있게 고려한다면 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입장발표에는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간국제지연합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화섬협회, 한국석유협회 등 23개 경제단체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