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억 짜리 집 살 때 담보대출 1억↑
DTI, 60%로 통일…내년부터 사실상 폐지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지역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70%로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총부채 상환비율(DTI)은 60%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안'을 이달 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부동산담보대출 규제완와와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 금융기관별로 다른 LTV 규제를 70%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LTV는 금융업종 및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는 수도권 50%, 지방은 60%,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은 70% 이내로 각각 제한돼 있다.
이에따라, LTV가 70%로 단일화되면 수도권에서의 은행 대출한도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일례로, 수도권에서 5억원 짜리 집을 살 때 지금까지는 은행으로부터 2억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 최대 3억 5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총부채 상환비율(DTI)에 대해서도 조정은 검토 중이다. 현재 DTI의 경우 서울은 50%, 수도권은 60%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60%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정부는 1단계로 올 하반기부터 LTV 와 DTI를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자율규제로 전환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사실상 완전히 폐지되게 된다. LTV와 DTI 규제는 정부가 집값 급등을 잡기위해 지난 2002년과 2005년에 각각 도입했다.
정부는 이들 규제들이 완화되거나 폐지되면 주택 수요자들이 대출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게 돼 주택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