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 이해 관계 얽혀 논의 지지부진
재경위 검증 시간 부족 졸속 도입 우려

방카슈랑스, 실손보상 판매 허용 등 보험업법 개정 사안들이 졸속 처리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 재경부가 지난 7월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방카슈랑스 도입, 생·손보 영역, 모집인 교차모집 허용 등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지만 12월 대선을 앞두고 입법이 서둘러 진행되는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생손보업계의 상충된 이해 관계가 업법 개정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양 업계가 업법 개정을 위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합리적인 논의가 어렵다는 것.

보험업법 개정 실무를 담당하는 재경부도 이미 업법 개정과 관련, 공을 재정경제위원회로 넘긴 상태다.

하지만 재경위가 개정 보험업법을 검증하기 위한 시간적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손보업계는 보험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이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 국장 면담, 정책 건의서 전달 등을 통해 이번 보험업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10월에는 손해보험노동조합에서 보험업법 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도 개최했다.

반면 생보업계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 작업에 목소리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손·생보 영역 문제 등이 생보업계에 유리한 데다 방카슈랑스의 경우 이미 시행령 초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 관계자는 재경위가 내년 2월 임시 국회전 공청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어 최대한 조합 입장을 전달 할 것이라며 손보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항목에 대해 끝까지 반대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모집인 교차모집 허용, 피해자 보호 장치 강화, 예금보험료 문제 등은 생·손보 공통의 사안인데도 생보업계는 정책 건의 등에서 너무 조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위에서는 재경위 대위원회에 보고하기 전 공청회 등을 통해 최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장이지만 시간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재경위 전문위원들도 제대로 된 검증보다는 형식적으로 1~2번의 공청회를 가진 뒤 서둘러 재경위 전체위원회에 보고 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재경위 관계자는 개정 보험업법에 대해 3명의 재경위 전문위원이 검증작업을 거쳐 재경위원회에 보고한 뒤 내년 초쯤 국회의장에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도 대선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온데다 내년 2월 임시 국회 상정 전까지 시간이 별로 없어 허점 투성이인 보험업법이 그대로 재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재경위측은 보험업법 검토 시간이 촉박한데다 일부 항목에 대해 이해 단체의 반발이 심해 이번 12월 국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면 보험업법을 수정하기 위해선 재정경제부가 국회 상정을 철회, 내년 2월 임시 국회가 열리기 전 재경위에 다시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재경위 관계자는 현재 시간적으로도 보험업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로 인해 현재 보험업법이 내년 2월 그대로 국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만큼 재경위가 내년 임시 국회전 몇번의 공청회를 약속했지만 얼마나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 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1년만의 보험업법 개정이 졸속 개정이라는 멍에를 벗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