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배분율 기초한 단순 구조 '유력'

 
국민은행 노사가 은행권 핵심 쟁점이 돼온 이익배분제(Profit Sharing)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국민은행의 결정이 향후 타은행 이익배분제 논의의 교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업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현행 이익배분제 전면 개선에 의견을 함께 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국민은행은 현행 이익배분제가 외생변수 의존도가 높고 수용성과 동기 부여 효과 또한 적다고 보고 3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노조가 밝힌 은행측의 안은 ▲현 제도의 틀 안에서 주주요구이익의 산출 방법을 개선하는 방식(1안) ▲허들을 설정해 이를 초과하는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배분하는 방식(2안) ▲경영계획상 목표이익 80%이상 달성시 배분하는 방식(3안) 등이다.

그러나 노조는 기존 제도에 기초한 1안과 허들 설정 기준을 최근 3년 중 최고 실적 분기로 잡아 목표 과다 설정 우려가 있는 2안에 대해 거부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3안은 성과 목표가 사전에 설정돼 제시안 중 가장 단순한 구조여서 논의해볼만하다는 입장이다. 목표 설정 자체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면 가장 무난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

국민 노조는 “목표의 사전 설정은 동기 부여란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객관적 판단이 가능해 수용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ROA를 반영하는 새로운 이익배분제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 노조는 그동안 ▲최대한 단순한 구조가 조합원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은행측의 개선(안)도 이익 배분의 객관성과 공정성, 수용성 증대를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국민은행의 현행 이익배분제는 ‘당기순이익-{(시가총액×주주요구수익률)}×성과배분율’의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시가총액, 주주요구수익률, 성과배분율 등을 동시에 산정해야 하는 등 복잡한 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또 주주요구수익률을 결정하는 CAMP(자본자산결정모형)에 대한 검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효율성을 떨어뜨렸다.

특히 성과배분율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시가총액×주주요구수익률)}’의 값은 양의 값(+)이 나올 확률이 희박해 실제 성과급으로 지급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국민은행 노조는 오는 4월 중순 이전에 이익배분제에 관한 최종 합의를 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노조는 기간 내 미합의시 2005년 보로금 지급 기준에 의거, 성과 배분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황철 기자 biggrow@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