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1위 사업자의 50% 점유율 고착화가 산업활력을 떨어뜨리고, 건전경쟁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통신요금 인하도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성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산업전략연구부 책임연구원(사진)은 25일 기자와 만나 "그동안 국내 이통시장은 스마트폰 보급률 69%, 기술발전 등 외형적으로 충분한 성장을 이룩했다"면서도 "하지만 산업구조 측면에서 보면 건전한 경쟁구조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이통시장은 최근 10여년간 정부의 다양한 경쟁정책 추진에도 불구,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은 절반이상 그대로 유지되고 2, 3위 사업자의 격차만 다소 축소된 5:3:2(SK텔레콤:KT:LG유플러스)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성수 연구원에 따르면 이통시장에서 1위사업자(SK텔레콤)이 차지하는 변동성이 매우 미미해 지배력의 고착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시장 총 점유율 변동량에서 1위사업자의 변동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수화 한 '독점력 고착화 지수'는 한국이 1.0 수준으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등 국가의 2.2~13.2배 수준이다. 

 

한 연구원은 "이같은 점유율 고착화는 시장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의 독점화가 매우 견고한 것을 의미한다"며 "독과점적 시장일수록 요금인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1위사업자의 점유율이 50%를 초과하는 한국, 노르웨이, 스위스 등 3개국은 평균 소매요금 인하율이 1.95%에 그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국가집단(미국, 영국 등 18개국)은 2.5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한 연구원은 이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전·사후 규제 정책의 일관된 기조를 마련하고 경쟁정책 수단에 대한 검토 및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1위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제재 △현재의 강자 독식 방식이 아닌 균형적인 주파수 할당정책 마련 △후발사업자와 차별화된 사후규제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 연구원은 "초기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는 선·후발 사업자간 통화 품질 등에 격차가 존재해 그에 따른 시장점유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최근 상당부분 해소돼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장구조에 변함이 없다는 것은 보조금 규모나 지배력 격차에서 오는 것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5:3:2 구도가 깨지면 이통업계가 후생 중심, 요금 중심의 경쟁을 펼치게 될 것"이라며 "후발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할당 우선권 부여, 접속료 인하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