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무조건 보험요율을 높이자는 식의 대책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고려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한국금융학회가 개최한 '2014 정기학술대회 및 특별 정책심포지엄에서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실장이 이같은 발표를 진행했다.
이 실장은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지속성:평가와 향후 논의방향'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과정을 보면 재정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측에서 이뤄져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며 "앞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가 심해지고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국민연금의 기금이 2060년경에 완전히 소진된다. 때문에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을 막거나 그 시점을 늦추기 위한 각종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논의되고 있는 정책들은 조기 또는 장기적 보험요율 인상안과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되 일정한 부담을 기초연금으로 돌리는 방안 등이다. 하지만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국민적 반대에 부딪치고 있으며, 기초연금으로 부담을 돌리는 방안은 국고 부담이 커 실현에 장애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줄이고 연금지급연령을 높이는 등 지출을 줄여 기금 고갈을 막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이 실장은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아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재정적 지속가능성만을 초점을 둔 시도는 쉽게 현실화되기 어렵다"며 "앞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