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면 균형발전 저해"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에서 강남3구와 용산구의 중대형 아파트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불균형적인 면적비중이 장기간 유지될 경우 서울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서초구는 전체 8만5528가구 중 3만8555가구였고, 용산구는 전체 3만1650가구 중 1만4262가구였다. 서울 전체 평균인 22%의 2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강남구(35%) △종로구(29%) △송파구(27%) △영등포구(26%) △양천구·동작구(25%) △중구(24%) 등도 중대형 비중이 평균 이상이었다. 중대형 아파트 물량으로는 강남구가 4만915가구로 가장 많았다. 강남3구와 용산구의 중대형 아파트를 합치면 12만5054가구로 서울 전체 중대형 아파트(33만가구)의 38%를 차지했다.
중대형 편중현상은 서초구, 용산구, 강남구에 고소득 가구가 많이 살고 있어 주상복합을 비롯한 중대형 아파트가 집중 공급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지역별 중대형 편중현상이 거주지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노원구나 도봉구는 고소득자가 가려고 해도 중대형 아파트를 고를 수 없고, 서초구와 용산구에서는 1~3인가구의 중소형 물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주택 규모 편중현상은 서울의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건설사가 중소형과 중대형에 대한 지역 비중을 고려해 균형 잡힌 주택공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쏠림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대형 아파트만 지어도 되도록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20% 이상)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재건축할 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소형주택 비율을 정할 수 있는 조항을 없애기로 한 데 이어 강남3구와 같은 과밀억제권역 내 민영주택을 지을 때도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없애기로 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강남에 중대형만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경우 강남은 점점 부자만 사는 동네가 되고 다른 동네와 차단막이 생긴다"며 "사는 지역에 따라 계급이 나뉘지 않도록 도시관리차원에서 중소형과 중대형을 섞어 짓도록 유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