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중심으로 전환…활성화 기금도 조성
사업 불투명한 지역 여전…매몰비용도 문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박원순式 도시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사업의 핵심은 뉴타운·재개발 등 기존 주거지를 갈아엎는 전면 철거형 개발에서 보다 넓은 범위의 지역생활권 기능을 되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의 전환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먼저 박원순 당선인은 2012년 1월부터 착수했던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을 사업 추진 3년 만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주민들의 손으로 사업 추진 또는 청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에서 출구전략의 주요사업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는 연내 종료될 예정이다.
시는 뉴타운·재건축·재개발 구역 중 606곳(관리처분인가 이전) 중 324개 구역을 선별해 이미 310곳의 실태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11개 구역은 이달 중 3개 구역은 오는 9월까지 조사를 끝내고 지역주민들에게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주민투표를 거쳐 사업청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내년 1월31일까지다.
이후 정비사업의 무게중심은 뉴타운·재개발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선거공약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후보 캠프의 강희용 정책 대변인은 "기존 주거지를 보존하면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시가 설치하고, 2~3개 동 단위의 생활권과 연계해 마을 공동체·상권 활성화 등 지역의 사회·경제적 기능을 함께 회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를 위해 우선 지난해 9월 뉴타운 구역에서 해제된 종로구 창신·숭인지구의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비 총 665억원을 들여 지역 맞춤형 주거·산업·문화가 한 데 어우러진 통합재생 모델을 시범적으로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주거지 정비 및 공동체 활성화와 함께 창신동 성곽마을을 관광지로 개발하고 토종 봉제산업을 육성하는 방안 등이 도입된다.
제도적·재정적 기반도 마련된다. 시 내부에 도시재생본부가 설립되고 시장 직속 도시재생활성화 자문위원회도 설치된다. 시 산하 SH공사는 도시재생 활성화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 각 지역에 밀착한 협동조합형 개발기업의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재원은 시와 SH공사가 향후 5년간 각 1조원씩 총 2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활성화 기금을 조성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계획인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생활권 단위로 통합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밑그림을 반영하고 사업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 전략 계획, 시 조례 등을 연내 수립 및 제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절차가 끝나면 서울시내 낙후된 주거지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존 뉴타운·재개발 지역 상당수는 2기 박원순 시정의 큰 과제로 남겨질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실태조사 대상 324개 구역 중 지난달 기준 140개 구역이 사업을 청산했는데, 이 가운데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구역은 15곳, 조합이 꾸려진 곳은 단 3곳에 불과했다.
조합이나 추진위가 있는 나머지 126개 구역 중 다수가 그간 끈 비용처리 문제 등으로 사업을 접지도, 계속 추진하지도 못하고 있다. 뉴타운지구 역시 전체 35개 구역 중 34곳이 여전히 구역에 묶인 상태다.
특히 출구전략의 최대 난제인 매몰비용도 숙제로 남아있다. 해제 사업장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시 예산은 한계에 도달했고 중앙정부의 지원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장 전문가들조차 매몰비용 처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엇갈리고 있는 만큼 정부와 서울시간의 책임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박 당선인이 공공참여형 정비사업 모델 개발, 관리·감독 강화 및 컨설팅 도입, 일부 규제 완화안을 내놓았지만 사업성 반전을 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