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책임보험료가 오는 5월 최대 5천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국무회의에서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을 현행 책임보험료를 4.4％에서 3.4％로 1％P 낮추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자동차배상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료가 평균 2,000～5,000원가량 줄어들게 된다”며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와 교통사고 감소영향으로 자차손해배상보장법 분담금 잉여금이 늘어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자배법 개정으로 인해 책임보험 가입자들은 매년 약 300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 분담금은 뺑소니나 무보험·도난차량 등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1978년부터 징수해 왔으며 99년 이후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 지원과 장애인 재활시설 건립 등에 활용됐다
 
김주형기자(toadk@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