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대표사례 배상비율 '30~65%'···농협銀 최대
홍콩 ELS 대표사례 배상비율 '30~65%'···농협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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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자율 조정 보다 원활 기대"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민·신한·농협·하나·SC제일 등 5개 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이 30∼65%로 결정됐다.

이번 배상비율 산정 결과가 분쟁조정에 있어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은행권 배상 절차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5개 은행과 고객 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에 대해 투자손실 배상비율을 이처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조위는 부의된 5건에 대해 검사결과 및 민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판단했다. ELS 판매 과정에서 개별 적합성 원칙 위반을 비롯해 설명의무 위반, 개별 부당권유 금지 위반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5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20%)과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해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여기에 민원조사 등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각 사안별로 ELS 분쟁조정기준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경험, 매입·수익규모 등 차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은행별로 농협은행의 배상비율이 65%로 가장 높았고, KB국민은행 60%, 신한은행 55%, SC제일은행 55% 등의 순이었다. 하나은행의 배상비율은 30%로 가장 낮았다.

사안별로 보면 농협은행은 주가연계신탁(ELT) 2건에 가입한 70대 고령자의 투자성향을 부실하게 파악해 공격투자자로 분류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해 설명했으며, 통장 겉면에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했다.

기본배상비율 40%에다 가산요인으로 내부통제부실(10%p), 만 65세 고령자(5%p), 모니터링콜 부실(5%p)과 A씨가 가입한 두 상품 각각 대해 10%p의 가산요인(예적금 가입목적 인정 등)이 적용돼 총 가산 배상비율 30%p가 산출됐다. 다만 과거 지연상환 경험(5%p 차감)이 반영돼 최종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국민은행은 2021년 2월 암 보험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러 온 40대 고객에게 ELT를 권유했는데, 이 사례에서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형식적으로 파악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

70대 고령자가 투자성향 분석 시 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답변하게 유도하고, 통장 겉면에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신한은행 사례의 경우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 금지 위반이 인정됐다.

이 밖에 하나은행은 40대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문자로 ELT 가입을 권유하고 손실위험 설명도 누락했다.

SC제일은행의 경우 ELS 투자경험이 없는 고객의 투자성향분석 내용이 객관적 상황과 상이한데도 가입이 진행됐으며 왜곡된 자료를 활용해 손실위험을 오인하게끔 설명했다고 분조위는 전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된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 방식으로 처리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자율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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