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2조원이 넘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인당 수령액을 최대 20%까지 낮추는 변경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공무원연금 개혁은 2009년 이후 5년 만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달 께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들은 후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 연금 재정수지를 분석하는 작업을 거친 후 공무원연금 개선 방안을 수립해 2016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 등 공직사회 개혁 요구에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는 것.
현행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과세소득 기준 1.9%다.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상한 기준(33년)으로 월평균 소득의 62.7%를 받는다.
반면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1%로, 공무원연금의 절반 수준이다. 보험료 납부 상한 기간인 40년을 채워도 월평균 소득의 40%에 불과하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개혁해 연간 지급률을 1.52%까지 낮추면 33년간 재직한 퇴직 공무원이 재직기간 월평균 소득 300만원일 경우 지금까지는 매월 188만원의 연금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매달 150만원(300만원×33×1.52%)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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