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남북통일로 인한 경제적 생산 유발 효과가 투입된 재정의 2배가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6일 통일부가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해 올해 초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0년 남북통일이 될 경우, 이후 10년 동안 연평균 27조 8천억원의 정부 재정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개발 등에 투자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그 파급 효과가 남북한 경제에 모두 미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민간 투자 효과까지 고려한 생산유발액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56조 5천 억원으로, 재정 투자의 2.03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연평균 27조9천억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되고, 일자리 119만2천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됐다.
통일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이 남한 경제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민간투자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도 10년간 연평균 46조원의 생산, 24조원의 부가가치, 51만명의 취업이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통일비용 대비 생산, 부가가치 유발액과 일자리 창출이 적지 않은 수준이라면서 통일에 따른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경제적 편익이 이런 어려움을 상쇄하고 남는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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