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독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민영건강보험 활성화 방안은 `보충형`에 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영 건강보험의 역할은 국민건강보험이 안고 있는 보장성 취약을 보완하는 차원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주간 금융브리프에 실린 `민영건강보험 활성화 추진의 기본원칙 및 방향` 보고서에서 "민영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대체성을 띌 경우 공적건강보험의 급격한 위축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모든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자유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비 인상, 의료기관의 환자간 차별, 의료기관 양극화 등이 우려된다"며 "불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개인 질병정보의 공유에 대해서도 "이는 민감한 개인 사생활 정보로, 유출시 취업, 결혼 등의 생활이 심각하게 침해 받을 가능성이 크고, 여타 영리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도 크기 때문에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