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일부로 일본 소비세 세율이 기존 5%에서 8%로 인상됐다. 일본 소비세는 우리나라나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데, 원칙적으로 일본 국내에서 판매·제공되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예를 들면 소매업자가 특정제품을 소비자에게 1만엔에 매출할 때 소비자는 여기에 8%의 소비세 800엔을 포함해 1만800엔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다.

 

이번 소비세 세율 인상으로 개인소비의 위축이 예상된다. 과거 일본 소비세 도입(1989년)과 소비세 세율 인상(1997년, 3%->5%) 당시 소비세 도입·조정 여파로 해당 분기 개인소비가 큰 폭 감소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과거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특히 소비세 세율 인상을 앞두고 일본 전역에서 사재기 열풍이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2·4분기에 개인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은 크다고 판단한다.

 

소비세 세율 인상의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위한 첫 단계로 국제사회에 일본 정부가 재정문제에 대해 해결 능력이 있음을 확신시키는 것에 있다. (2013년 일본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43%로, 주요 선진국인 미국은 106%, 영국은92.1%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 

 

그러나 소비세 세율 인상으로 인한 개인소비 위축이 기업들의 생산 및 투자에 악영향이 지속 파급돼 경기 둔화가 장기화될 경우 오히려 세원이 축소될 수 있다. 소비세 세율 인상 효과가 희석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세 세율 인상 효과를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더불어 아베노믹스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비세 세율 인상 이후 동 요인으로 인한 경기 둔화 가능성을 일본 정부는 좌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일환으로 일본 정부는 통화정책을 통해 특히, 양적완화 규모를 확대해 경기 둔화에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소비세 세율 인상이 재정건전화에 있는 만큼 소비세 세율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를 재정지출로 방어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소비세 세율 인상·경기 둔화·양적완화 규모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과 관련한 주요 관심 사항은 엔달러 환율의 흐름이다. 2009년 이후 엔달러 환율 흐름은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양적완화 정책이 시장금리 안정화를 통해 실물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두 국가의 통화정책 차이가 (기대)시장금리 차로 연결돼 환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일례로 지난 2012년 9월 일본은행(BOJ)이 양적완화 정책을 실행함에 따라 80엔 수준이었던 엔달러 환율은 꾸준히 상승한 바 있다. 

 

따라서 소비세 세율 인상으로 인한 일본의 양적완화 규모 확대 가능성은 미국과의 통화정책 차이를 더욱 부각시키며 금리 경로를 통해 엔달러 환율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