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이하 GA 4400여곳…양 협회 검사인력은 11명 불과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올해 100명 이하의 보험대리점에 대한 단독검사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어 역할 이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1월 생·손보협회가 단독으로 검사할 수 있는 GA 규모가 50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100 이하의 GA는 양 협회가 단독으로 검사할 수 있게 됐으며, 100인 이상의 GA는 금감원과 함께 검사에 들어간다.
양 협회는 검사에 나서기 전 금감원에 사전보고 후 무자격모집, 경유계약, 모집관련 준수사항 위반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한다. 이후 적발내용 등을 금감원에 보고하면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대리점 수도 계속 늘어나 검사 위탁 범위를 넓힌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작은 GA는 개점·폐업이 잦아 금감원이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금감원이 마련한 GA 내부통제기준 등은 소속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GA에만 적용되는 데다 당국의 감독과 검사 역시 대형 GA에 편중돼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기준 GA 수는 4500여개로 늘었다. 이중 설계사가 500명을 넘는 대형 GA는 30곳이며,전체의 95% 가량인 4400여곳이 설계사 100명이 채 안되는 소형 GA였다.
이에 업계에서는 현재 50인 이하의 GA를 검사하는 것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데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생·손보협회는 지난 2011년 4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50인 이하 GA 검사를 위탁받고 단독검사를 실시하거나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해왔다. 그러나 현장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은 한달에 한두 곳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GA수가 너무 많지만 1년 동안 검사할 수 있는 업체수는 극히 일부분"이라며 "검사에 착수하는 것도 제보가 들어올 때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적은 인력도 문제다. 현재 생보협회의 대리점검사팀은 총 6명이며, 손보협회의 자율관리부 조사팀은 5명에 불과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협회의 단독검사가 100인 이하로 확대되면 지난달 GA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같은 사건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협회의 검사업무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인력을 확충하는 게 우선"이라며 "준비도 안된 채 검사대상만 늘린다면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같은 사고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애초에 협회의 설립 취지가 생보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능인데, 갑을관계에 있는 GA 검사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대리점협회 역시 정관상 대리점들의 관리·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어 원칙적으로 대리점협회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