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FY'2004  생명보험사 유배당 상품 현황

"사별 상황에 따른 '차익배분 기준' 마련돼야"
 
최근 금융당국이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를 구성, 구체적인 기준마련을 들어가면서 17년간 해묵은 논쟁거리였던 생보사 상장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각 생보사의 유배당 상품비중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상장차익에 대한 계약자 이익배분문제에 있어서 과거 유배당 판매비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배분이익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2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생보사들의 유배당 상품비중을 집계한 결과 대부분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전체상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 사별로 생보 빅3중 대한생명이 51.7%로 가장 높았고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49%와 44%로 나타났다.

중소형사들도 일부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배당 상품비중이 4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배당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문제가 되는 것은 생보사 상장시 차익에 대한 계약자와의 이익배분 문제에 있어서 과거 판매한 유배당 상품이 얼마나 되는지 고려가 안될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상장을 희망하는 보험사들이 늘어난데다 삼성그룹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면서 최대한 몸을 낮추었기 때문에 계약자 이익배분에 초지일관 반대입장이었던 삼성생명이 한발 물러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생명이 한 발짝 양보하면 상장논의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계약자와의 이익배분시 유배당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두고 또 다시 한바탕 논쟁이 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유배당 비중이 적은 생보사와 많은 생보사간 동일한 배분기준을 적용할수는 없기 때문이다. 유배당 상품비중이 적은 생보사들은 상장차익을 배분하게 되더라도 유배당 상품의 비중에 따라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이익도 달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형사 관계자는 “유배당 상품을 1개판 생보사와 10개를 판 생보사가 상장시 동일하게 상장차익의 몇%를 배분해라고 한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상장시 이익이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면 적어도 과거 판매한 유배당 상품의 비중에 따라 이익배분 기준도 달리 적용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판매비중을 고려하게 되면 대형사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생보시장의 68%을 차지하고 있는 빅3의 상품중 절반이상이 유배당 상품이다. 만약 상장시 차익에 대해 계약자와 이익을 배분해야 된다면 막대한 규모의 금액이 계약자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주식회사인 생명보험사가 상장차익에 대해 계약자와 이익을 배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유배당 상품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역시 생보사 상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생보사 상장문제는 상장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해 주느냐 마느냐를 놓고 보험업계와 시민단체가 10년이 넘게 공방을 벌여왔다.

고객이 맡긴 위탁자산을 운용하는 속성을 지난 생명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유배당 상품을 판매하고 상당기간 배당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생보사가 발전하는 밑거름이 된 유배당 상품에 대한 계약자의 기여도를 인정해야 된다는점 때문에 상장시 차익을 계약자에게도 배분해야 된다는 계약자들의 주장을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이익을 배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장차익까지 돌려달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김주형 기자 toadk@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