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숨은규제 찾기' 사이트 개설
금융위, '숨은규제 찾기' 사이트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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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위원회는 '숨은규제 찾기' 사이트를 개설해 규제에 대한 금융사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금융분야 규제개혁 작업에서 직접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3일부터 금융위 홈페이지에 숨은규제 찾기 메뉴를 개설한다. 또 배너 등을 통해 금융사와 금융수요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금융공기업와 유관기관, 금융권협회 홈페이지에도 노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숨은규제 찾기 사이트는 금융당국, 금융공기업과 유관기관, 금융권협회 등의 내부규정 등 숨은 규제를 중심으로 하되, 법령 규제에 대한 제안도 할 수 있다. 제안자가 원하는 경우 익명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제출된 제안에 대해서 금융위는 정책 반영을 추진하고,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6월 말까지 접수된 제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 표창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보상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뒤 성과를 보고 상시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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