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신변 안전 보장 장치 마련돼야"
[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정부가 지난 2008년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 사업이 '발전적 방향'으로 재개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24일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을 정리해 발간한 '2014 통일백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관광 재개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며 책임 있는 당국 사이에 확실한 신변 안전 보장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어 "우리 기업의 재산권 회복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원인을 제공한 만큼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정부 차원에서 관련 검토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남북 고위급 접촉과 이산가족 상봉 후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 요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광 재개를 위한 우리 측 요구 사항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또 "그동안 남북관계는 북한의 도발과 타협, 보상, 이후 다시 도발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면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남북 간 신뢰 회복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북한에 철도·전력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는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서울·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각각 설치하겠다는 기존의 구상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북한 지하자원 개발 같이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경협 사업도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