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이동통신 3사가 앞으로 27만원 보조금 상한을 준수하며 현금 페이백 등의 편법적·우회적 보조금 지급을 일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20일 과천 미래창조과학부 브리핑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장 안정화 방안과 공정경쟁 서약을 발표했다. 

 

이날 참석한 이통3사의 마케팅 담당 임원들은 불법 보조금 근절 등을 위한 세부방안을 내놓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담긴 사항들도 일부 조기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3사는 현금 페이백 등 편법적·우회적 보조금 지급을 일체 중단하고 단말기 한 대당 27만원 이상 보조금을 쓰는 대리점에는 전산차단으로 판매를 정지시킬 예정이다.

 

이용자의 혼란과 불만을 초래하는 유통망의 판매 행위도 근절된다. 그동안 일선 영업점에서는 약정시 제공되는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설명해 소비자가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오인시켜 판매해 왔다.

 

3사는 향후 이런 방식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유통망에 대해서 이통사 차원의 불이익을 가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망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서 수집한 뒤 가입신청서를 대필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행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근절하기로 했다.

 

아울러 3사는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 등이 일선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 유통망에 대한 교육과 함께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3사가 공동 참여하는 시장 감시단을 운영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3사의 자율 제재 또는 법에 따른 제재를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이외에도 단말기 출고가 인하와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를 위한 협의를 단말기 제조사와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통사들은 "각 사의 명예를 걸고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이번 영업정지기간은 물론 향후 불법행위를 할 경우 추가 영업정지 등 모든 법적 책임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