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이모(29)씨는 최근 한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후 충전한 적이 없는 현금(캐쉬) 잔액이 416원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 의아하게 생각한 이씨가 접속 기록을 살펴보자 수차례의 접속실패와 중국에서의 접속성공, 자신의 컴퓨터 주소(IP)가 아닌 다른 컴퓨터의 접속기록, 쓰지 않는 모바일 메신저 로그인 기록, 게임 아이템 결제 등의 항목이 표시됐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카드사 1억400만건, KT 1200만건, 통신사·금융기관 1230만건 등 총 1억2830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단순 계산만으로는 국민 1명당 2번 이상 개인정보가 털린 것으로, 이 중 상당수는 중국 등 외국으로 이미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중국에서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검색해주는 중국 사이트에 대한 소개도 있으며, 중국인들이 한국인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해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사실 확인을 위해 현지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한국인 수십명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쉽게 검색할 수 있었다. 새로고침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명단으로 계속 바뀌며 실제 사용가능한 주민번호인지 검사해주는 기능도 함께 준비돼 있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이미 조선족 등을 통해 중국 전반에 퍼져있으며 필리핀 등 다른 동남아 국가에도 퍼져나가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한번 새어나간 개인정보의 경우 추가 유출을 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11일 발생됐던 약 1230만건의 통신사,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경우 판매점에서 고객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해커에 의해 탈취, 중국의 개인정보 유통업자에게로 흘러들어갔다. 경찰은 정보가 재가공돼 다시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유출된 개인정보는 문자, 메신저 등을 이용한 사기, 스팸메일 발송은 물론 앞서 이씨의 경우처럼 개인정보를 활용한 현금결제까지 다양한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급해진 정부는 유출 기업에 최대 5억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주민번호 수집시 암호화를 강제하는 등의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미 유출된 1억 여건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유출된 개인정보의 추가 유출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 개인정보의 핵심인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한 근본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주민번호를 가변형 13자리 난수형태로 바꾸고 유출시 변경해주는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민병두·진선미 의원 등이 지난달 12일 주민번호 유출시 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