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금감원 감독 '간섭 과도'
카드업계, 금감원 감독 '간섭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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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경쟁 위축 우려..."마케팅보다 신용정책에 초점맞춰야"


카드사들이 과당경쟁을 막기위한 금감원의 감독행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금감원이 카드사들의 마케팅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들이 오히려 카드사들의 시장경쟁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금감원의 ‘과당경쟁 징후 핵심지표’ 관리 등 관련 감독에 대해 오히려 불만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달 18일 신용카드사들의 마케팅 과당경쟁이 경영 위기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과당 경쟁 징후 핵심지표'와 카드사 특성별로 ‘충당금 적립률 차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현재 카드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포인트나 무이자 할부 등 부가서비스와 사은행사 등을 기반으로 과당 경쟁을 막고, 카드사의 마케팅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 저하 등 경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금감원이 과잉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이 제2의 카드대란을 막아보겠다는 의미는 이해하지만 이러한 지표까지 만들어서 각 카드사의 마케팅까지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시장 경제가 오히려 위축되는 양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작년 카드사들의 실적을 살펴보면 삼성카드를 제외하고 흑자를 기록했다. 전업 카드사들이 지난 몇 년 동안의 적자를 딛고 지표상으로 상승곡선을 이어 나가고 있으며 선발업계의 경우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연체율도 대폭 떨어졌다.
 
이같은 정황으로 볼 때 카드업계가 과당경쟁으로 인한 출혈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마케팅의 비중이 카드 대란을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제한을 두려는 것 같아 오히려 이런 것이 역효과를 가져오지 않을 까 걱정된다”며 “정작 중요한 부분은 카드사의 마케팅이 아닌 카드를 발급하는 시점 관리 정책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카드사의 무작위 발급이나 돌려막기 등이 큰 쟁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의 마케팅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금감원이 시장 경쟁을 관리하겠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카드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임으로써 고객 서비스는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상품이나 프로모션들이 기업의 자율적인 규칙아래 진행되어 가고 있고, 과거와 다르게 리스크 시스템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과도한 마케팅 비용으로 인해 적자를 감당해 수익성의 악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 적정 수준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 카드업계의 입장이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마케팅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과 과당 경쟁을 하는 것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의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카드자산의 위험특성별로 충당금 적립률을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충당금 적립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여전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한 것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영역인 만큼 철저히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는데 한 목소리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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