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채권 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 관치 금융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카드채권 매입을 위한 자금 갹출, 카드채 만기 연장 등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금융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도 관치금융 논란과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정부가 브리지론 운용 방식 및 만기 연장 등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인 동참을 요구하자 일각에서는 ‘시대는 변해도 정부는 변하지 않는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은행권, 정부 등쌀에 자금 갹출-정부는 3일 금융정책협의회에 이어 은행장 간담회를 갖고 브리지론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별 갹출 금액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은행이 정부의 ‘채권 시장 안정화’ 명분과 ‘정부의 등살’에 떠밀려 자금을 갹출한 양상이다.

특히, 정부가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사들이 갹출한 자금을 운용할 방식에 대해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카드사의 책임을 타 금융사에 떠 넘겼다는 점은 별반 달라 진 게 없다.

현재까지 정부가 밝힌 브리지론 방식은 조합(기금)형식이 아닌 브리지론을 특정 투신사의 펀드에 투자, 이 펀드가 다시 투신상품에 편입돼 있는 카드채를 매입함으로써 유동성을 지원하는 뮤추얼 펀드 방식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뮤추얼 펀드 즉,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금융사들은 뮤츄얼펀드가 상장을 하지 않을 경우 보유 주식을 유동화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뮤추얼펀드 운용 기한을 6월까지 못 박았지만 채권 시장이 여의치 않을 경우 운용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단기적인 유동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은행이 투신사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 관계자는 “결국 정부의 브리지론 방식은 금융사가 자금을 갹출, 카드채를 매입함으로써 유동성을 지원하는 기금 형식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며 “하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브리지론의 유동화가 어려워 자금 지원을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채 만기 연장 단기 처방 불과-카드채권의 만기 연장 협조도 정부의 불완전한 상황 인식에서 비롯된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증권 및 투신사 사장단과의 오찬에서 김진표 재경부 장관은 물론 정책 담담자들이 “신용카드사들의 유동성 위기는 단기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며 비교적 난곽론을 피력했다는 점도 정부의 채권 시장 위기 인식을 가늠하게 하는 대목이다.

현재 은행의 카드채 보유 규모는 총 25조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사채, CP에 비해 ABS 및 카드 매출 채권 보유 규모만 20조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는 은행이 보증 기관을 끼지 않고 직접 매입한 경우와 타 은행이 SPC(증권발행기관)의 원금 지급 보증을 서고 매입한 경우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은행이 보증기관 없이 직접 채권을 매입한 경우 당연히 만기 연장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또, 타 은행이 보증을 선 경우에도 은행 입장에서는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을 상환 받는 게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카드사의 경영 정상화가 지연될 경우 보유 카드채의 추가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약속한 카드사들의 4조6천억원 규모의 증자 계획도 일부사를 제외하고 여전히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것도 만기 연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은행 리스크 관리 심사역은 “정부가 단기적인 카드사 유동성 지원에만 급급, 지원 방안을 급조하면서 과거 관치 금융이 부활하는 느낌마저 든다”며 “정부가 기왕에 개입할 바에야 각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사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가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