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플턴투신 만기연장따른 법적 문제, 금리조건등 밝혀야

외국계 금융사들이 정부의 4·3카드사 추가 지원책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정부의 강압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수긍한 국내 금융사들과는 달리 은행, 보험, 투신 등 전 금융권을 통틀어 외국계 금융사들은 카드채 만기연장과 브리지론 조성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카드사 지원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외국계 금융사를 어떻게 설득하냐가 급선무가 됐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외국계 금융사가 5조원 규모의 카드채 환매자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히 외국계 생보사와 투신사의 반발이 거세다.

알리안츠, 메트라이프, 푸르덴셜 생명 등 3개 외국계 생보사는 정부의 브리지론 조성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카드채 만기연장도 자산운용 방침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생보사 사장단 회의에서 외국계 생보사들이 일제히 정부의 일방적인 카드사 지원 대책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5조원 브리지론 조성 방침에 따라 카드채를 보유하고 있는 생보사들은 1조2천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중 외국계 3개 생보사도 최소 수백억원씩은 내야하지만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계 증권과 투신사도 정부의 이번 카드채 만기연장과 브리지론 조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외국계인 템플턴투신운용은 3일 투신사 사장단 회의에서 카드채 만기연장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미 투자자들에게 카드채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환매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정부의 만기연장 조치에 응하기가 힘들다는 게 템플턴투신운용측의 설명이다.

랜드마크, 신한BNP, 미래에셋 등 7개 중소형 투신사도 마찬가지다. 이들 투신사들은 4일 회의를 갖고 만기연장의 법적 근거가 박약하고 약관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신사 한 관계자는 “3일 발표된 금융시장 안정책만으로는 카드채 만기연장을 위한 투자자 설득이 불가능하다”며 “부도가 나지 않은 카드채를 아무런 근거없이 만기연장한다면 오히려 투자자들이 약관위배로 법적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카드채 만기연장에 따른 법적 문제 해소와 만기연장 기간 및 금리, 대상채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 등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감위측은 카드채 만기연장 기간은 카드사가 정상화될 때까지이며 브리지론 금리는 시장에 맡기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은행권에서는 외국계가 대주주인 은행들이 복병이다. 제일은행의 대주주인 뉴리브지는 동참하겠다고 밝혔지만 외환, 한미 등 외국계 대주주를 둔 몇몇 은행들은 이들을 설득해야 되는 난제를 안게 됐다.

한편 금융권 일각에서는 개별 금융사들이 직접 매입한 카드채 외에 투신사에 간접적으로 투자한 금액까지 책임져야 돼 실질적인 부담액은 더 증가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