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협의 없이 일방적 통보"
대다수 정책성보험 '흥행 실패'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최근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를 전후로 금융당국이 정책성 보험상품 출시를 공언하면서 보험업계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품 출시와 관련해 업계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데다 상품성에 대한 의구심도 크기 때문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4대악 보상보험,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등 정책성 상품들을 3, 4월달에 출시할 것을 보험사에 권고했다.
4대악 보상보험은 지자체 등이 가입해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 악(惡)에 대한 상해 및 정신적 피해까지 보장하는 단체보험이며,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일반 연금보다 10~25% 높고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적은 상품이다.
기업보험으로 출시되는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은 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시 보상해주는 배상책임보험이며, 불임치료보험은 불임인 여성들의 불임치료비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들 정책성 상품의 수익성과 상품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기존에 출시됐던 정책성 보험들 역시 출시 초기 반짝 관심을 끌다 현재는 대부분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 한화손보가 출시했던 '녹색자동차보험'은 출시 초기 업계 내외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끊기면서 지난해 7월 판매가 중지됐다. 이 상품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을 통해 감소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만큼 탄소배출권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또 2009년 6월에 출시된 자전거보험은 상품이 나온지 10개월 만에 가입건수가 1만5000건을 넘기는 등 인기를 끌었지만 2013년 4~12월 동안 4460건에 불과할 정도로 인기가 식었다. 자전거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도 현재 5개사로 줄었다.
그나마 서민우대 자동차보험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의무가입이라는 특성이 반영된 탓이다. 하지만 이 역시 대상이 한정돼 있는 탓에 가입건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당국이 출시하라고 한 상품 대부분이 사업성과 타겟층 자체가 불명확하고, 수익이 날 수 없는 상품이라 보험업계가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며 "특히 불임치료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높아질 것을 감안하면 보상한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보상 기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온다. 해킹 보상보험의 경우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가격 책정이 어려운데다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기준도 명확치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장애인의 날인 4월20일에 맞춰 장애인 연금보험을 출시토록 권고하고 피싱·해킹 보상보험도 최근 정보유출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된 만큼 최대한 빨리 출시하도록 권고했다"며 "내부 사정상 이행하기가 쉽지 않아 자칫 보험사만 뭇매를 맞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