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국민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 활동의 족쇄가 되는 규제도 철폐하며, 기존 공공기관 개혁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시장 개혁·민생 걸림돌 해결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사회안정망을 확충해 국민이 편한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거비와 가계부채, 사교육비를 민생의 3대 걸림돌로 지정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노동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비정규직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민간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촉진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비정규직도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최저임금제도의 영향을 받고록 만든다.
청년일자리 50만개와 여성일자리 150만개를 창출해 청년 취업문제와 여성 경력 단절도 해소한다. 청년 취업을 위해 선취업 후진학 문화 확산,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교육과 취업의 연계, 청년고용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된다.
여성 경력 유지를 위해 맞춤형 보육·돌봄 지원체계를 정립해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맞춤형 보육서비스와 영아 가정돌봄 서비스의 확대되고 경력단절 여성 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기업 부담도 경감된다.
주거비, 가계부채, 사교육비 등 민생의 3대 걸림돌도 완화한다. 소유에서 거주로,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되는 추세에 맞춰 주택구입자금 지원강화, 하우스푸어 부담완화 등 실수요자를 지원하고 공공임대리츠 등 공공 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다양화한다.
가계부채도 가처분소득 대비 5%포인트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변동금리·일시상환 중심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전환한다.
공교육의 정상화와 쉬운 수능기조 유지, 대입전형 간소화 등을 추진해 지난해 19조원에 달했던 사교육비를 2017년까지 17조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민간 규제철폐 + 공공기관 개혁
이와함께 박근혜 정부 기조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활동에서의 족쇄는 풀어주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방만 경영으로 지적받아온 공공기관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의지다.
앞으로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이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규제총량제가 도입되고 규제 일몰제를 적용한다. 또 자동효력 상실제 등 일몰제의 실효화 방안도 마련한다.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의 5대 유망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분야별 서비스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인허가에서 실제 투자가 이뤄질 때까지 투자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서비스업 지원을 제조업과 유사한 수준까지 끌어올려 양 업종의 실제 세금 부담 격차를 대폭 축소하고 담보자산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서비스업의 특성을 감안해 금융지원시스템도 구축된다.
반면 개혁 대상으로 꼽힌 공공기관은 지난해 239%였던 부채비율은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특히 자산매각을 확대하지만 헐값매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과도한 복리후생 등 방만경영,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위용한 불공정 거래를 점검하고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해 중복되는 곳은 통폐합하거나 민영화를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