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강남권 아파트 매매가 되레 하락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최근 정부가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을 내놓자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가 강남 지역에만 그쳐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양극화 현상 등 역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서울의 재건축 단지는 6만6335가구다. 이 중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78.8%(5만2293가구)가 몰려 있다. 수혜를 받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 10가구 중 8가구가 강남에 있는 셈이다. 전국 규모와 비교해도 강남권 수혜 비중은 37.6%에 달한다.
실제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남구 개포 주공,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등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S공인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조치와 함께 초과이익 환수제까지 폐지될 전망이라 사실상 재건축 사업에 큰 힘을 실어준 셈"이라며 "특히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처럼 연내 재건축 초과 이익부담금을 피할 수 없었던 곳들은 사실상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 주요 수혜 단지로 꼽히고 있다"라고 말했다.
강남구 개포동 H공인 관계자도 "그간 재건축 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곳들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반해 강남 외 다른 곳은 이 같은 분위기를 읽을 수가 없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강북구, 서대문구, 종로구, 성동구, 용산구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대비 0.03~0.13% 떨어졌다. 같은 기간 서초구와 송파구, 강남구 아파트 값이 각각 0.21%, 0.19%, 0.16%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성북구 돈암동 S공인 관계자는 "급매물이 아니면 거래 성사가 어렵다보니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택경기 훈풍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초대형 단지들이 시세 반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볼 때 중소형 단지들은 상황이 더 나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포구 염리동 O공인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책은 강남 주택시장을 띄우려는 모습으로만 보인다"며 "강남보다 훨씬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재개발 사업지도 전향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시장 활성화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다. 나아가 양극화 현상이 적잖은 시간동안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재건축 아파트는 공급의 희소성, 계속되는 규제 완화 등으로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일반 아파트나 다른 지역의 경우 중소형, 급매물, 경매물건 등 수요자들이 찾는 매물이 제한적이라 파급효과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연구팀장도 "무주택자들의 경우 수도권 분양시장에, 투자자들은 강남권 주택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강북 주택시장이 상대적으로 소외 받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완화 역시 강북보다는 강남에 더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뉴타운·재개발 해제로 개발호재가 사라져 지역 양극화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공산이 크다"라고 내다봤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회발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일부 야당의원과 진보단체에서 이번 규제 완화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 상당 부분이 서울 강남권에 있다는 이유로 규제 폐지 관련 법안을 '부자법안'으로 몰아붙이며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 리스크 해소 없이는 부동산시장 정상화가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