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12개 손해보험회사와 함께 작년 10월에서 12월까지(3개월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21개 도시의 병,의원 입원환자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통사고로 병,의원에 입원한 환자중 6명에 1명꼴인 16.8%가 병실을 비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725개 병,의원의 입원환자 4,4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중 752명이 점검 당시 병실을 비우고 무단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점검은 주중 및 주말 야간에 실시하였으며, 특히 주말의 경우 19.6%의 부재율을 보여 주중의 14.3%에 비해 월등히 높은 부재율을 보임. 부재율이 높은 곳을 도시별로 살펴보면, 포항 25.5%, 광주 24.3%, 수원 22.4%, 대전 21.9%, 서울 21.2%의 순서로 부재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입원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이 높은 지역이 부재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입원율이 높을수록 불필요한 입원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입원율은 평균 70%정도로 일본의 평균 10%에 비해 7배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높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원하는 일부 환자와 병,의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 또는 방치하는 일부 문제있는 병,의원의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부당하게 외출,외박하는 환자 또는 이를 방치하는 병,의원을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부재환자로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원하거나 통원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60%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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