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민번호 대체 식별번호 도입 검토
정부, 주민번호 대체 식별번호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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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안전행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편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잦아지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안행부는 지난달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박 대통령은 "외국 사례를 참고해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안행부는 주민번호 대신 전 국민에게 13자리의 식별번호를 새로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식별 번호는 13자리 숫자를 임의로 조합해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할 방침이다.

이 방안이 확정돼 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 절차를 밟으면 주민등록 번호 노출이 없는 새로운 주민증이 전 국민에게 발급될 전망이다. 아울러 안행부는 현행 주민번호에 대해 안행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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