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일원화 수용 입장정리...퇴직연금시장 다크호스 부상
막강 조직망 활용, 시장 선점 시너지 효과 기대
농협공제가 최근 정부기관과 금융감독당국에 보험업계의 요구대로 감독당국의 규제를 받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것으로 알려져 감독권 일원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만약, 농협공제가 보험업계의 요구대로 감독권 일원화를 받아들일 경우 보험사로 인정받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손생보 시장 전반에 걸쳐 ‘초거대 공룡 보험사’ 탄생이 예고되고 있다.
농협공제의 이 같은 입장은 금융권 최대의 수익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퇴직연금시장에 진출할때 농협과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공제는 지난 3일 금융감독위원회에 감독권 일원화문제와 관련해 공제측 입장을 전달했다. 핵심은 보험업계와 동일한 수준의 감독을 받겠다는 이야기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농협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민영보험감독수준이상의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 감독기준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유사보험 불공정 논란에 대한 불씨를 종식시키고 보험업자로 인정받기 위한 사전 준비는 이미 끝난 셈이다.
감독당국에서도 농협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주무부처인 농림부와의 업무이관에 대해서도 이미 협의가 진행중이며 큰 문제점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 공제측의 설명이다.
농협공제측 관계자는 “감독당국에 감독권 일원화에 대한 공제측의 입장을 전달해 긍적적인 답변을 얻어냈다”며 “주무부처에 대한 입장도 농립부에서 어느정도 수용하는 분위기여서 보험사로 인정받는데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불공정 논란에 대한 입장 정리
농협공제는 일단 유사보험에 대한 보험업계의 불공정 논란주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보험사 유사보험 불공정논란 주장에 대한 농협공제의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그동안 보험사가 제기했던 불공정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보험시장에 대한 농협공제등 일반인 대상 공제기관의 점유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농협공제는 지난2004년 수입공제료가 오히려 전년대비 9%감소했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공제의 추진부분은 정부의 정책적 고려 및 농업인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반인 대상의 공제사업은 1977년 정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체신보험을 농협에 인수토록 하였는데 당시 인수한 계약건수가 농협의 기보유 계약건수보다 많아 농협법개정을 통해 비조합원에게도 조합원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공제사업을 이용토록 허용했다는 것.
공제사업은 확률계산에 기초한 이른바 대수의 법칙이 적용됨으로써 가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료 부담이 적어져 조합원에게 더 많은 이익과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한다는 이야기다.
공제등 유사보험의 급성장 배경이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은데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감독기관의 차이가 아닌 보험취급기관의 안정성 여부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영보험사가 IMF전후 경영부실이 심각해 공적자금을 투입, 계약이전 7개사, 매각 5개사 합병 1개사로 구조조정을 실시한데 반해 농협공제는 아무런 문제없이 건실하게 운영되어 안정적인 금융기관으로 신망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농림부등 비금융관할 정부부처가 담당하고 있어 부실감독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업 또는 공제사업의 감독은 자산건전성의 유지를 통한 계약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감안할 때 농협공제는 지급여력(187.2%)산출시 자본금을 포함하지 않음에도 대한생명(164.6%),교보생명(159.8%)과 비슷해 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피상적인 논리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이다.
외부기관의 심사절차 없이 상품개발 후 판매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보험과 동일하게 미래불확실성에 대한 보장을 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상품형태를 이룰수 밖에 없고 농림부의 사전감독과 공제료 구성요소중 가장 중요한 ‘예정위험률’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의 검증을 받아 상품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타 재무건정성 부분, 감독제도 미비등 민영보험사와 유사보험간의 규제 불평등 및 감독체계가 불공평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2005년 7월1일부로 민영보험수준이상의 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제정 시행으로 이부분에 대한 불공평 논란 소지는 이미 해소했다고 말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법률학자, 변호사, 의사등 외부인만으로 위원회를 구성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보업계 2위그룹 도약
농협이 적극적으로 감독권 일원화 의사를 표명함과 동시에 보험업법상의 보험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향후 농협공제의 행보에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험사로 인정받게 되면 손생보업계 전반에 걸쳐 초거대 공룡 보험사가 탄생하게 된다.
우선 올해 화두가 되고 있는 퇴직연금시장에서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될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각 금융권별로 퇴직연금 유치경쟁이 한창이지만 아직까지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반면 농협의 경우 시중 은행들의 퇴직 연금 계약 건수가 총 300여건에 머물고 있는데 반해 이미 1800여건의 사전 예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이달 중으로 모든 예약건을 본 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이어서 시중은행과의 초기 계약건 격차가 커질것으로 예상된다.여기에 공제가 보험사로 인정받게 되면 퇴직연금시장의 진출이 가능해 농협과의 연계서비스로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퇴직시장은 대대로 생명보험사들에 강세를 보여왔는데 은행들의 경우 확정기여형이 활발한데 반해 보험사들은 확정급여형에 대한 강점이 있다”며 “농협공제가 보험사로 인정받게 되면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모두 두각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특히 보험업계로 진출할 경우 손보업계에서 단숨에 수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농협공제의 연구조사결과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이 방카에서 허용되는 2008년이 도래하면 단숨에 업계 2위권 진입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농협공제 공제전략팀 류두현 팀장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자동차보험은 방카에서 판매하기 가장 적합한 상품”이라며 “이미 오래전부터 방카형태로 영업을 시작하고 있는 농협공제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게 되면 전국지점망을 통해 단숨에 업계 4위권까지 진입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민영보험사가 취급을 꺼리는 농업인 관련상품을 개발, 니치마케시장을 공략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트랙터나 농기계등은 손보사들이 인수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상품도 없는 상태다. 공협공제측은 농업인 관련상품으로 농업인 안정공제, 특수가축공제, 농작물재해보험등을 고려하고 있다.
류팀장은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높은 우사·축사·돈사 등은 아예 인수를 거절하고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해 진다”며 “특히 트랙터나 농기계관련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에서 받지 않는 상품도 출시가 되면 그동안 안전장치가 없던 농민들에 대한 위험보장이 강화되는 것을 물론 새로운 시장을 창출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화재보험분야에 있어서도 특수건물에 대한 논란의 불씨를 잠재울 수 있게 된다. 현형법상 특수건물로 분류된 건물은 보험사로 인정 받아야 인수가 가능하다. 현재 농협공제는 공제사업의 일환으로 특수건물을 인수하고 있는데 보험사가 아닌 공제가 인수할 경우 현행법상 제재대상이 된다.
현재 과태료만 60억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공제가 보험사가 되면 이러한 과태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은 물론 특수건문에 대한 영업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보업계에 미칠 파장도 엄청날 듯
생명보험업계는 농협공제가 보험사로 인정받을 경우 손해보험업계보다 미칠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성,대한,교보등 생보빅3를 이어 4위 수준에 이르고 있다. 변액보험이 인기리에 판매되면서 상품비율에서 급속도로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변액 보험판매를 하지 않고도 거대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농협공제에 대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만약 농협공제가 보험사로 인정받게돼 변액보험 상품의 개발 판매가 가능해 진다면 생보 빅3를 위협하는 강력한 존재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현재 생보사들은 수입보험료에서 변액보험판매로 인한 비중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며 퇴직연금에서도 실적배당형 상품이 판매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협이 변액까지 판매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양날개를 달아주는셈으로 생보빅 3를 위협할수 있는 거대 보험사로 탄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공제는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주기반을 농촌지역으로 해 실시하는 비영리 사업임을 강조했다.
그동안 공제기관에 대한 보험업계의 감독인원화 요구가 감독강화를 통한 공정한 경재의 토대마련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농협공제에 대한 감독기준의 대폭 강화를 통한 민영보험이상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토대 마련으로 보험업계의 요구는 충분히 반영됐다는 입장이다.
농협이 거대 금융그룹으로 탈바꿈을 시도하면서 공제사업역시 확대일로에 있는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감독권 일원화를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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