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사업으로 발생하는 부채를 국민주택기금에 채권양도 형태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전세임대주택사업을 통해 LH에 쌓인 부채 4조6000억원을 국민주택기금에 채권양도 형태로 넘기기로 했다.
전세임대주택사업은 일정기준 이하의 저소득층이 자신이 거주하고 싶은 전세주택을 직접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LH가 해당 저소득층에 싼값으로 재임대하는 것이다.
LH는 정부 대신 매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세 임대보증금을 LH가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는 형태로 조달하다보니 임대보증금이 모두 LH의 부채로 쌓이는 문제가 있었다.
LH가 빌린 기금의 대출이자는 세입자로부터 연 2% 수준의 임대료를 받아 충당할 수 있지만 보증금 자체가 LH의 부채로 잡혀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인 LH의 불필요한 부채 부담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및 이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의 증가로 인해 임대사업 추진에 차질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키로 한 것"이라며 "특히 국내외에서 LH 채권 발행시 조달금리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부채를 국민주택기금에 양도하면 LH는 부채를 줄일 수 있고 국민주택기금 입장에서는 대출채권을 갖고 오기 때문에 자산이 늘어날 뿐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 LH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을 때에 편의상 전세임대주택 보증금을 LH에서 부채로 인식하도록 했던 것을 회계상 바로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지금까지 LH의 전세임대보증금 채권을 모두 기금에 양도하고 LH의 기금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올해 2조4000억원의 채권을 기금에 양도하고 내년에 나머지 2조2000억원을 넘기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LH의 금융부채 비율은 현재 351%에서 345%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전세임대주택사업 방식도 LH가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아 진행하는 대신,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세입자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말 LH를 국민주택기금 수탁기관으로 공식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기업이 정부를 대신해 수행하는 정부위탁사업 등의 경우 공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직접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의 후속조치가 잇따를 전망이다.
